전북노컷
Home > 뉴스 > 전북노컷
 
 
法 민주당 이원택 재판 면소 종결하자 檢 "위법, 부당…
{IMG:1}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(김제·부안) 국회의원이 '유·무죄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'하는 즉, 면소 판결을 받았다. 검찰은 "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으로 부당한 판결"이라며 항소할 예정이다.
[21-01-21 00:00:00]
전북 '코로나19' 누적 확진자 1천명
{IMG:1}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 나온 지 1년 만에 전북지역 누적 확진자가 1천명을 기록했다. 20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날 도내 신규 확진자는 남원이 1명, 군산 2명 등 모두 3명이다.
[21-01-21 00:00:00]
선거법 개정, 민주당 이원택 첫 면소판결.."신법우선"
{IMG:1}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(김제·부안) 국회의원이 '면소 판결' 즉, 유·무죄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판결을 받았다.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선거법이 소급적용 된 첫 번째 판결이다. 재판부는 입법자의 입법 의도를 근거로 들며 '신법우선의 원칙'과 '소급입법 금지 원칙'의 충돌에서 전자를 선택했다.
[21-01-21 00:00:00]
- 자치경찰위원회 전문성· 중립성 확보 과제
- 익산 지역화폐 '기프트카드 '발행
- 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원택 의원 '면소'..선거법 개정 첫 판결
- 익산시, 올해도 악취 없는 환경친화도시 강화
- 전북도 "공공일자리 확대, 일자리 10만개 창출"
-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첫발...롯데의 컨벤션·호텔 '첩첩산중'
- 전북 고창군, 원전 인근지역 지원법안 통과 주력
- '선거 비행 게이트' 몸통이 된 항공사 CEO출신 의원님
- 전북도 '거시기장터', 설 명절 특판전
- 전라북도 제2서울장학숙 설립되나
- 전주사랑상품권, 100만 원 쓰면 20만 원 돌려준다
- 전북 '코로나19' 3명 확진…누적 998명
- 전북도, 정보공개 종합평가 '우수'
- 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, 협력체계 구축
- 전북환경청, 익산 왕궁 잔여 축사 추가 매입..138억 투입
- 전북 익산·군산, 초고령사회 진입 눈앞
- 전북은행 임용택 행장 차기 행장 후보 사퇴
- 전국원전동맹,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촉구
- 전북도의회, 상용차산업 위기극복 노사정 협의체 구성 추진
- 군산 서해대 다음주 폐교 결정될 듯
- 전주시·롯데, 2025년 목표 '종합경기장 개발' 행정절차 착수
- 임실군, 설 명절 어려운 이웃에 임실사랑상품권 배부
- 익산 중앙시장 공영주차장, 문화가 머무는 주차장으로
- "전라도 김정은에 갖다 바쳐?" 전광훈 전주 교회서 또 막말
- 무주 태권도원 다시 문 열다
- 군산시, 군산사랑상품권 5부제 시행
- 전북 남원병원 등 코로나19 3명 확진…누적 995명
- 축구선수 박지성, 전북현대모터스 합류 전망
- 2021년 전북 살림살이, 세계잼버리 등 세출 증가
- 檢, 이상직 의원 3년 6개월 구형.."대규모 선거 게이트"
- 전북도,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
- 전북 대설특보, 고창 최고 12.3cm...다중 추돌사고 잇따라
- 전북대 계약학과 신입생 모집 난항
- 군산시, 자영업 상하수도사용료 감면
- 문 열린 차안에서 현금 500만 원 훔친 60대 구속
- 순천~완주고속도로 오수 인근 3중 추돌... 정체 극심
- 전주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167억원 융자 지원
- 2021 전북 "생태문명 대도약·비대면 사회 전환"
- 익산시, 공사분야 청렴 강화 나서
- 임실군, '임실N치즈' 중국 치즈시장 수출길 공략
- 익산시, 아동보호TF 본격 가동
- 전북 올겨울 세 번째 대설특보...고창 12.3cm 전국 최고
- "전주 중심 행정구역 대통합 공론화 위원회 마련해야"
- 전북 코로나19 3명 확진…누적 992명
- 전북 순창요양병원 등 16명 확진…누적 988명
- 민주당 윤리심판원, 최인규 고창군의장 등 제명 취소
- 전북 정읍 목재문화체험장 조성